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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주원문씨 국가보안법 처벌 가능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 중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는 석방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씨가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제6조 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은 북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씨는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돼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북한 방문만이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주씨가 만약 북한 체류 기간 중에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 추가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5조 2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 주씨가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주씨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행동이 "호기심에 따른 것"이며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보안법도 제1조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으며 이 조항을 적용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판례도 다수 있다. 더구나 제16조 1항에서도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1항도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제51조에 의거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주씨가 돌아온 후 공관을 통해 통일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사후신고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입국경위 등을 조사해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씨가 앞으로 북한 체류 중에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씨의 신병인도를 미국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5-05

"호기심에 입북…멋진 일 기대했다"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억류된 뉴저지주 출신 뉴욕대(NYU) 학생 주원문(21)씨가 "호기심에 자진 입북했다. 멋진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북한으로 간 이유를 밝혔다. 〈관계기사 A-3면> 지난달 22일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소식이 끊겼던 주씨는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 입북 경위와 현재 상태 등을 소개했다. 그는 "불법 입국을 인정한다"며 "북한에 간 것은 호기심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북한행을 계속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씨가 북한에 가기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여행 동기와 일치한다. 그는 여행 중이라며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본지 5월 5일자 A-1면> 주씨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뤄진 CNN 인터뷰에서 "나의 북한 입국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일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 입국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환대를 받으며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두 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북한 군인에게 발견돼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되고 싶었다"며 북한행이 자신의 의도였음을 밝혔다. 주씨는 "북한행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뒤 이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미 영주권자 한국인의 북한 입국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주씨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 사람들이 최고의 인도주의적 대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침대 3개에 전용 욕실이 있는 곳에서 지낸다. 하지만 TV.라디오.인터넷.전화 등 외부와의 접촉은 할 수 없다"며 "불법 입국했기 때문에 외부 접촉과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태어난 주씨는 2001년 가족과 위스콘신주로 이민을 왔으며 이후 로드아일랜드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북 후 부모나 한국 정부 당국자와 말한 적은 없다"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언제 처벌받을지 그리고 언제 가족이나 외부 세계와의 연락을 허용할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씨의 인터뷰 내용과 SNS의 글들을 분석하면 그의 입북은 자신이 큰 일을 해냈다는 일종의 영웅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겨냥해 이번 일을 선전 도구로 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다른 사례보다 일찍 풀려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당국이 주씨가 특별한 목적 없이 입국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억류자들에 비해 인터뷰가 조속히 허용된 것도 그 이유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5일 주씨 가족이 사는 테너플라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다른 인기척이 없었으며 가족들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5-05-05

북한 억류 뉴욕대생 주원문씨 CNN과 인터뷰서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뉴욕대학 한인학생 주원문(21) 씨가 억류된 뒤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자신의 소식을 알리게 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불법 입국할 당시 북한 당국에 체포되길 바랐다고 밝혔다. CNN은 지난 2일 북한 정부에 요청했던 주씨와의 인터뷰를 허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터뷰 장소인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온 주씨는 편안해보였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북한에 억류된 미국 영주권자로 뉴저지주에 살면서 뉴욕대를 다니다 휴학한 후 미국 전역을 여행했던 주씨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북한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CNN은 또한 주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아 보였다고 전했다. 주씨는 인터뷰에서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중국 단둥에 있는 만리장성 인근에서 철조망 2개를 넘어 농경지를 지나 큰 강이 나올 때까지 걸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큰 강을 따라 걸어가다가 북한군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시 “체포되길 원했었다”며 “내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북한 불법 입국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불법 입국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서도 “전 서계에 평범한 대학생이 북한에 불법으로 입국했어도 북한의 아량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부 호기심 때문에 북한에 가게 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북한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북한 여행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항상 그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의 북한 입국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주씨는 2001년 가족과 미국 위스콘신주로 이민 갔고 이후 뉴저지주로 이사했다. 그는 부모, 한국 정부 대표, 미국 정부 대표에게 자신의 북한 여행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물론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 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건강하게 잘 먹고 침대 3개에 전용욕실이 있는 곳에서 지내지만, TV, 라디오, 인터넷, 전화 등 외부와의 접촉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외부 접촉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며 “현재 범죄를 저질러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될지, 북한 당국이 언제 가족이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허용할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달 22일 체포됐으며 지난 2일 북한 관영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씨가 지난 4월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불법 입국했으며 불법 입국이 북한 법의 심각한 위반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CNN, 주원문 씨 인터뷰 동영상 링크: http://www.cnn.com/2015/05/05/asia/north-korea-detained-student-interview/

2015-05-05

간첩 혐의 억류 한국인 2명…북한, CNN 기자 불러 인터뷰

북한이 CNN 방송 기자를 불러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인 2명에 대한 인터뷰를 허용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평양의 한 호텔에서 북한 감시원을 동반한 가운데 한국인 김국기(61)씨와 최춘길(56)씨를 각각 인터뷰했고 이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들이 인터뷰에서 사전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 인터뷰에 관해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지난 3월 북한 정부가 이들을 체포할 당시 북한 국영언론의 보도 내용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CNN은 이어 이들 모두 국정원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혐의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북한 정부는 종종 억류자들에게 거짓으로 자백하게 할 때 간첩 혐의를 씌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에서 사업하던 중 국정원이 북한 내 정보를 수집해 달라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3년 간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에서 자재가 담긴 상자들을 손에 넣었다가 체포됐고 그 중 한 상자에 군용 자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선교사인 김씨는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중국에서 자신에게 접촉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9년 간 지도자들의 해외 방문 일정표, 위조를 위해 사용할 북한의 새 화폐 사본 등 국정원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약 50만 달러를 받았다며 정보원에게 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2015-05-04

북한 억류 뉴욕대학생 주원문씨 "호기심 해소하고 싶다"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억류된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출신 뉴욕대(NYU) 학생 주원문(21)씨가 미국을 떠나기 전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5월 4일자 A-1면> 주씨는 창업 투자 유치와 구직 등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엔젤리스트'에 'Jimmy Joo(Won Moon)'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SNS의 프로필에서 자신에 근황에 대해 "미래에 대한 한계 없이 뉴욕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까지 버스와 기차로 충동적인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씨의 고교 친구들이 그가 휴학 후 캘리포니아 등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어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글로 미뤄볼 때 주씨의 방북 시도는 정치적 성향이나 선교 등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여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도 "북한 당국이 주씨의 불법 입국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조사 결과 단순 불법 입국이라면 아마도 석방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NS에 따르면 주씨는 2013년에 7개월간 '키드빌'이라는 어린이 파티 관련 회사에서 일했고 2014년에는 2개월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선거캠페인 인턴으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4~2015년에 5개월간 '벤처애비에이터'라는 IT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주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뉴저지한인회는 4일 테너플라이 등을 지역구 둔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씨 가족들이 외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상태다. 서한서.이조은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5-05-04

북한 억류 뉴욕대 학생은 미국 영주권 지닌 한국인

지난달 22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하다 체포된 NYU(뉴욕대) 한인학생 주원문(21)씨는 미국 영주권을 지닌 한국인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데일리뉴스 등은 2일 주원문씨가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다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씨는 영주권자로 NYU 스턴 비즈니스스쿨에 재학 중이지만 이번 학기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YU의 존 베크먼 대변인은 "학교에서는 주씨의 이번 여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현재 가족과 연락하며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NYU측은 국무부 및 한국대사관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3월 말에도 두 명의 한국인이 주씨처럼 단둥을 넘어 월경하다 체포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잔혹한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3년엔 한국인 선교사가 은밀히 지하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등 북한에 구금됐던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지난해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막후 노력으로 석방된 바 있다. [뉴시스]

2015-05-03

뉴욕대 한인 학생 북한 억류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출신 뉴욕대(NYU) 학생 주원문(21.사진)씨가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씨가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불법) 입국하다가 단속됐다"며 "그는 자기 행위가 공화국법을 침해한 엄중한 범죄라는 데 대해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주씨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 영주권자라고 확인했다. 주씨는 지난 2012년 테너플라이 고교를 졸업한 뒤 뉴욕대에 진학했다. 뉴욕대 측은 주씨에 대해 이 대학 경영학과 3학년으로 이번 봄학기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교 시절 주씨와 친했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주씨가 압록강 부근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려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선교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씨의) 북한 억류 소식을 1주일 전쯤 들었다"며 "학교를 쉬면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씨는 가족에게도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북한 관련 단체에서의 활동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뉴욕대의 북한인권 모임 'Freedoms 4 North Korea' 소속 학생들도 "주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부모.형과 함께 테너플라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주씨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일 현재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상태로 가족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아파트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주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화를 받았으나 취재 목적임을 밝히자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은 취재진에게 "주씨 가족이 8년 이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조용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주씨를 아는 테너플라이 주민들은 "명문으로 꼽히는 테너플라이 고교에서도 전교 3등 안에 드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수학과 육상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며 "매우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고 전했다. 고교 친구들은 주씨 구명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살고 있던 주민이 북한에 억류된 만큼 테너플라이를 관할 지역으로 둔 빌 파스크렐(민주) 연방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미 정치권이 주씨 구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일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씨를 억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씨를 포함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북한은 앞서 2013년 10월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붙잡은 김정욱 선교사와 올 3월 남한 '간첩'이라며 공개한 김국기.최춘길씨 등 3명을 억류 중이다. 주씨의 억류 소식이 전해진 3일 북한 당국은 평양의 한 호텔에서 김국기.최춘길씨와 CNN의 인터뷰를 허용했다. CNN은 "이들이 북한 당국에서 진술을 강요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주씨와의 인터뷰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5-05-03

NYU 한인 학생 북한 억류

뉴욕대(NYU) 한인학생 주원문(21)씨가 지난달 22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하다 체포돼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뉴스 등 언론은 2일 주원문씨가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다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거주하는 주씨는 영주권자로 NYU 스턴 비즈니스스쿨에 재학 중이지만 이번 학기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YU의 존 베크먼 대변인은 "학교에서는 주씨의 이번 여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현재 가족과 연락하며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NYU측은 국무부 및 한국대사관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3월 말에도 두 명의 한국인이 주씨처럼 단둥을 넘어 월경하다 체포된 바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잔혹한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3년엔 한국인 선교사가 은밀히 지하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등 북한에 구금됐던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지난해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막후 노력으로 석방된 바 있다. [뉴시스]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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